지원 대상 확대, 냉방비 바우처 신청

 

냉방비 정부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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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최근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료 인상액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정책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임산부, 소년소녀가장 등 여름철의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이번 정책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 의료 급여 대상자 85만 7000가구에서 주거, 교육 급여 가구/ 더위, 추위 민감 계층 까지 113만 5000가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월평균 4만 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여 여름철 냉방비를 부담하는 가구들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교육 급여 가구/ 더위, 추위 민감계층 까지 확대 -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포함]

지원 대상 요약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및 분납 제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2분기 전기료 인상액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전력 사용량에 따라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가스요금의 경우도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납부 후 잔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가정용 가스 절감률 달성 시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의 소규모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 습관 개선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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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 및 보조책

정부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농어가, 뿌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보조책을 마련했다.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가전 제품 지원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전력 사용량 관리 시스템인 '오토 DR'을 제공하고, 농어가와 뿌리기업에는 설비 교체와 지원금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시설의 에너지 진단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자재를 제공한다.

[해당 정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0518(19석간, 19일(금) 12시엠바고)에너지정책과,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으로 부담 최소화.pdf

0.36MB

국민 참여와 무상 진단 지원

정부는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를 장려한다. 개인들은 생활 속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 에너지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노후 아파트와 고시원 등 노후시설의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언과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지와 노력을 격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추진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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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지원 및 절약 추진방안

정부의 에너지 이용 취약 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소년소녀가장 등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료 인상액 적용을 1년간 유예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또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농어가, 뿌리기업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과 환경 보호를 추구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으로 함께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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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이미지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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